특허권
무채 재산권
- 머릿속의 아이디어
-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정하지 않음
- 자본 주의에서도 최극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.
-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가?
-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?
존 루크의 노동 정신
-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. 온 세상을 전 인류에게 주었다.
- 소유권을 굳이 이야기 하자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온 세상을 공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.
- 소유권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나오는 법칙이다.
-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.
-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고 하와,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동을 통해서 땅을 경작해서 그 결과물로 살아갈것을 명하셨다.
- 전 세계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공유물로 주셨고 소유의 권리가 있다.
- 기본적으로 주신 재산권은 우리의 몸이다.
- 나는 나의 몸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.
- 나는 나의 재산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.
- 내가 어느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공유물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.
→ 제로섬 게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