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-1 Prosecution과 IDS

Part 4 과제_21800268_ParkMinjoo.docx

중간 사건. 출원과 등록 사이

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: 101, 102, 103, 104

• 특허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거절하는 것 → rejection
• 형식의 문제가 있을 때 substance, objection
  • 1항은 선행기술 (102)에 의해서 리젝이 되고, 형식적으로 2항이 종속항이기때문에 2안이 object되었다.
  • 2항을 종속항이 아니라 독립항으로 바꾸면 objection이 없어져서 등록이 가능하다.

• 미국 특허에서만 있는 개념
• non-final rejection은 권리 범위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음. (변경 가능)
• final rejection은 거의 불가능
  •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음 (제한)
  • 처음 rejection을 받고 똑같은 것을 한 번더 받으면 final 이 된다.
  • 더 이상 권리를 바꾸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임.

실제 office Action(OA)

• 특허는 사람이 하는 것.
• 변호사, 심사관의 성향, 지위가 굉장히 중요함.
• 심사관은 일반 심사관과 primary examiner가 있음.
• 내가 이 사건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초급 단계의 심사관이 examiner(일반 심사관)
  • 특허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임
  • 굉장히 조심스럽다 보니 특허를 쉽게 주지 않음.
• primary examiner가 더 특허를 잘 줌,
•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특허를 잘 주는 사람도 있고 안주는 사람들도 있음. 빅데이터를 통해서 감을 잡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