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과 과학기술 과제#1 조수아.docx

법과 과학기술 HW1_21600144_김주호.docx

Part I 과제.docx

주호

수아

특허의 기본 전재 ;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전세계에 공개

• 특허권을 가졌다는 것 →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권리
• 일본에서 삼성과 소니가 싸운다면 우리는 소니것을 잡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너가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. 미국에 당위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 생산을 하면 소니가 생산을 못하게 할 수 있음.
• 경쟁자의 공장이 있는 것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.
• 일본 보다는 우리가 인풋 대비 사이즈를 봐야 한다.
• 법적 생산도 일본보다 중국이 더 크다.
• 생산 기지가 다 내려가고 있다. 중국 —> 베트남. ; 베트남의 특허가 중요한 것이가.

Lisence Contract

• 생산이 상대방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중요함

상표

• 미국에 있는 어느 교수님의 유명한 논문을 가져와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넣으려고 한다. 한국에 이 학자에 대해서 깊이 파신 분을 찾아봐서 자문을 구했다. 그 교수님이 한 말은 이 이론은 사실 내가 상표 출원을 하였고 미국에서 쓴 것을 한국에 내가 독점적으로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.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공저자로 말해라.
  • 상표랑 상품과 서비스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.
  • 상표침해가 아니다. → 논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상품의 출처나 누가 만들었는지를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라고 사용이 불가능하다.
  • 특정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가 아니다. 상표권이 아니다.

You are fired 너는 해고야

• 트럼프가 너는 해고야라는 문장으로 상표 출원을 하겠다고 했다. 가능한가?
  • 가능하다. 상표랑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이다.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해야 한다. ex. 티셔츠
  • 출처는 트럼프가 되고 물건은 티셔츠가 되고 이 둘 사이의 고리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.
  • 누군가 티셔츠를 만들어 여기에 문장을 넣었다면 침해가 되지만 특정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침해가 아니다.